장기요양등급 판정 후에는 내 등급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
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이용 기준이 엄격히 나뉘기 때문입니다
오늘은 등급별 급여 이용 원칙을 핵심만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
1. 등급별 기본 이용 원칙
🟧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구분
등급에 따라 시설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선택이 자유로우나 그 외 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
🔵 1등급 및 2등급 :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
🔵 3등급부터 5등급 :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이며 급여종류 변경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시설 입소 가능
🔵 인지지원등급 : 시설 입소는 불가능하며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
2.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상세
🟧 등급에 따른 급여 종류 차이
상위 등급일수록 서비스 선택 폭이 넓으며 하위 등급은 재가 서비스 위주로 구성됩니다
🔵 1등급 및 2등급 : 모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한 없이 이용 가능
🔵 3등급부터 5등급 : 대부분의 재가급여 이용 가능하며 시설은 변경 승인 시에만 이용 가능
🔵 인지지원등급 : 주야간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및 복지용구 그리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등 이용 가능하며 일수는 매년 확인 필요
3.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
🟧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지원
등급보다는 수급자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
🔵 지급 대상 : 도서 벽지 등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
🔵 지급 사유 :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
🔵 적용 : 1등급에서 5등급은 요건 충족 시 가능하나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됨
4. 등급별 이용 범위 요약표
🟧 한눈에 보는 급여 허용 기준
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상위 등급일수록 선택권이 보장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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